◆…허원근 일병 사건 <사진: 연합뉴스TV 뉴스 캡처>
'허원근 일병 사건'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인 일명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31년 만에 답을 내놨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수사기관의 부실조사로 지난 31년 동안 고통받은 유족들에게 3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허 일병의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은 기각한 채 사건 당시 부실수사를 했던 군 당국의 책임만 물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의 자살 혹은 타살 여부는 알 수 없다"며 "당시 헌병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원인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서 복무하던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3발의 총상을 입은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에 대해 군이 자살로 발표하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2년 허 일병이 타살됐고 군 간부들이 이를 은폐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허 일병의 유족이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2010년 1심은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가 유족에게 9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허 일병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으로 흉부와 머리에 총상을 가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비슷한 사례가 있다"며 자살로 결론을 뒤집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명확한 사인을 내놓지 못하면서 허 일병의 죽음은 의문사로 남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