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행세 <사진: YTN 뉴스 캡처>
'메르스 환자행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확산될 당시 감염환자 행세를 한 3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1일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이태경 판사)은 "메르스 증상이 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33)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메르스로 많은 사람이 죽어 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벌금집행과 보호관찰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허위신고와 공무원 출동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6월 9일 전북도청에 전화를 걸어 엉뚱한 인적사항을 대고 "서울에 친구 부모 병문안을 다녀온 뒤 열이 났다"고 허위신고 했다.
당시 도 보건소 직원과 경찰은 4시간 가량 추적해 김 씨를 찾아 건강진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씨는 음주운전으로 부과된 벌금을 미납해 수배·보호관찰 대상에 올라 있어 구치소에 가거나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는 것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