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벌금형 <사진: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박효신 벌금형'
전 소속사에 갚아야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박효신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행순)은 "박효신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손해를 볼 위험을 초래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결정했다. 검찰은 박효신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계좌 은닉 등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했다며 2013년 12월 고소했다.
하지만 박효신은 15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일부러 채무를 갚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