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등 개소세 과세기준 가격 500→200만원 하향
개별소비세 과세기준 가격이 상향조정되면서 제품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가방·시계 등의 제품가격이 변동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당초 의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을 다시 하향 조정시키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소비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상향 조정했던 개소세 과세기준 가격을 일부 품목에 대해 환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가격 하향 조정대상은 가방, 시계, 가구, 사진기, 융단 등 5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과세 기준가격 상향(200→500만원) 조정 후에도 가격인하가 없었다.
가령 500만원짜리 명품가방을 구입했다고 치자. 종전에는 60만원의 개소세(기준가격 초과 20%)를 내야했으나, 올해부터 과세 기준가격 상향으로 세금이 없어지면서 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그러나 개소세 인하분 만큼 제품가격이 하락되지 못하면서 정책취지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
정부는 이에 가방, 시계, 사진기, 융단 등의 개소세 과세 기준가격은 종전 1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추고, 가구는 1조당 800만원(종전 1500만원), 1개당 500만원(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보석·귀금속, 모피의 경우 가격 인하가 다수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손질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제국장은 "개소세를 인하해달라는 보석, 모피 관련 업계에서는 가격인하가 반영됐다"면서 "가방이나 시계 업체의 경우에는 해외본사가 가격책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임 국장은 이어 "정책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환원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개소세 과세체계 손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입법예고(11월6~16일) 등을 거쳐 이달 내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