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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2년6월, 벌금 25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조세포탈과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취지에 따르고, 파기환송된 배임부분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임부분에 대해서 "이 회장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회사인 Pan Japan(주)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Pan Japan 빌딩과 Central 빌딩을 매수하면서 해외계열사인 CJ Japan으로 하여금 그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여 연대보증과 관련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 얻은 이득액은 피해자 CJ Japan의 보증금액 전체가 아니라, 그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고,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대법원에서 판단한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고, 이 과정에서 이미 양형에 대한 판단이 충분히 반영됐으며, 배임 부분이 양형에 차지하는 역할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 행한 피해 회복 조치에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범죄의 예방이라는 측면, 합리적인 기업 경영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결정적 양형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건강상태는 형의 집행과 관련된 문제이지 양형에 직접적인 고려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선고가 내려지자 CJ관계자와 변호인단은 길게 한숨을 쉬며 실망의 빛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의 조세포탈·횡령·배임의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으며, 이후 1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 251억원, 2심에서는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이 선고돼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9월 진행된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적용한 배임죄에 대해 배임으로 취득한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이 회장은 구속 기소된 상황임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내년 3월21일 오후6시까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이 회장은 유전병인 사르코마리투스 병과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 이식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이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CJ 그룹의 비상경영체제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