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강력 대처할 것 <사진: YTN 뉴스 캡처>
'최경환 강력 대처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5일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예산 편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같은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재량사항이 아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도교육청과 정부는 누리과정 비용 부담 주체 문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 경기, 광주, 전남 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고 다른 곳도 일부만 편성한 상태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일부 교육감들이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예산을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 왜곡"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가량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국가재원에 해당돼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과 같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