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 '순항중'…10건 中 9건은 '전자신고'

세원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 2005년 세계 최초로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10년 동안 발급액은 5.2배, 건수는 11.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은 개청 50주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계로 보는 국세청 50년'을 발표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는 지난 2004년 11월∼12월 시범운영을 통해 2005년 1월1일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원년인 2005년에는 18조6000억원(4억5000억건)이 발급되었으나 지난해에는 96조6000원(50조4000건)이 발급되어 5.2배(건수는 11.2배)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2010년 4월 전문직 추가, 2013년 10월과 2015년 6월 업종 추가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으며 건별 평균금액은 4만1300원에서 1만9200원으로 감소해 소액금액까지 세원의 양성화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국세청은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근로의욕 장려를 위해 2009년 아시아 최초로 실시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지난 7년 동안 총 4조2646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금액은 2009년 4537억원에서 2015년 1조217억원으로 2.3배 증가했으며 지급가구도 2009년 59만1000가구에서 2015년 123만3000가구로 2.1배 증가했다. 1가구당 평균 지급금액은 76.8만원에서 82.9만원으로 7.9%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세청은 전자 세금 신고에 대한 편의도 대폭 확대돼 최근 10건 중 9건 이상은 전자신고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02년 11월부터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을 통해 전자신고 및 조회·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가 가능한 '홈택스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특히 전자신고 비율이 높은 세목은 원천세로 2003년 60.8%에서 2014년 100%에 근접한 98.9%를 기록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의 경우도 2003년에는 전자신고 비율이 92.7%였으나, 2014년에는 98%까지 증가했다. 

전자신고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세목은 부가가치세로서 2003년 33.8%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53.4%p가 증가한 87.2%를 기록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2003년 43.5%에서 2014년 92.5%로 49%p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자료를 통해 술과 관련한 한국인의 입맛이 막걸리에서 맥주로 변화했다고 전했다.

국세청 개청년도인 1966년 주류 전체 출고량은 73만7000㎘였으며, 그 중 탁주는 73.7%(54만3000㎘)를 차지해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주류였다. 희석식소주 14%(10만3000㎘), 맥주 5.9%(4만4000㎘), 청주 1.9%(1만4000㎘) 순이었다.

하지만 약 50년이 지난 2014년에는 전체 출고량이 370만1000㎘로 5배 증가했고, 그 중 맥주는 58.7%(217만3000㎘)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희석식소주 25.9%(95만8000㎘), 탁주 11.6%(43만1000㎘) 순으로 나타났다. 1966년 4위였던 청주는 1만9000㎘로서 5000㎘ 증가하는데 그쳤다.

맥주는 올림픽이 열린 1988년 102만3000㎘의 출고량을 기록하면서 국민들이 가장 애호하는 주류로 등극했고 50년 동안 49.9배가 증가했다.  
 
희석식 소주도 1990년 70만2000㎘를 출고해 탁주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고, 그 후 낮은 도수의 소주의 출시로 꾸준히 출고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탁주는 2010년 '막걸리 열풍'으로 2009년 대비 58.1%가 증가한 41만2000㎘를 출고했지만 이후에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