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이 지난 7일 조세일보 인터뷰에서 4.13총선 공약의 목표와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더불어 성장'과 '불평등 해소',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총선공약을 빠르게 내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중산층 70% 복원을 위한 '777(쓰리세븐)플랜'과 국민연금 공공임대주택 투자 등 굵직한 공약들을 가다듬고 있는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총선 공약 방향에 대해 화려한 '이슈 선점'보다 "반드시 실천한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 만난 이 단장은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구호에 그치는 공약은 걸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드시 믿고 실현가능한 공약으로 대안정당, 정책정당으로서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번 4·13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였던 광주 광산을에 출사표를 던진 이 단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광주시장에 출마했지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측근이었던 윤장현 후보(현 시장)가 전략공천 된 것에 반발, 탈당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표의 '인재영입' 차원으로 1년8개월만인 지난 1월17일 복당했다. 이 단장의 복당은 당 정책역량 강화와 함께 돌아선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카드'였다.
참여정부에서 국세청장을 비롯해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 단장은 18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도 당 핵심 경제통, 정책통으로 활약해왔다. 그가 당으로 돌아오자마자 비상대책위원과 총선공약을 책임지는 공약단장을 맡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더민주의 이번 총선공약 핵심은 무너진 '중산층 회복'에 있다. '적정부담-적정복지'로 OECD복지지출을 평균 80%로 인상(2020년까지)하고 기업소득-가계소득 간 균형을 이뤄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이다.
이 단장은 '적정부담-적정복지'라는 한국형 복지국가론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복지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원마련을 위한 조세부담률 인상과 관련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부자감세로 조세부담율이 2014년 17.8%를 기록했다. OECD의 조세부담률 평균이 25.8%인 것에 비하면 8%p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이래서는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가 없다. 조세부담률을 2%p만 올려도 연간 30조에 가까운 추가세입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이 병행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도 한국형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2%p 올릴 것인가. 법인세 감세의 철회,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축소와 함께, 고소득자들이 좀 더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의 조세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이를 위해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와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가계소득 증가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단계별 인상(2020년까지 1만원) ▲생활임금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저소득층 대상으로 대학등록금 세액공제 및 환급 등도 제시하고 있다.
이 단장은 "중산층이라고 하는 게 소득을 순서대로 세울 때 가운데 소득자의 50%~150%를 중위소득으로 한다. 양극화 해소가 핵심"이라며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양극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보수층의 지적에 대해 "저복지는 성장 동력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에 빠뜨린다. 복지 확충은 시대적 과제"라며 "우리나라 GDP 대비 복지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데 복지공약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만, 낭비되는 복지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당이 제시하는 '적정부담-적정복지'가 바로 이러한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일자리 ▲교육-보육 ▲주거 ▲노후 ▲안보-안전, 국민이 생각하는 5대 불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총선공약단장 약력]
▲1951년 ▲전남 함평 ▲전남대 무역학과 ▲미시간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재정경제원 세제실 조세정책과 부이사관 ▲재정경제부 세제실 실장 ▲제20대 관세청장 ▲제14대 국세청장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비서관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18, 19대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