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6일 심판원 원장실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위촉된 13명 가운데 연임된 9분을 제외한 4명(1명 불참)의 대리인이 참석대상이었다. 사진 좌측(태극기 기준)부터 고광효 상임심판관, 서정철 세무사, 이기남 세무사, 정해영 변호사, 심화석 조세심판원장.
6일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원장 심화석)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시범 실시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한 납세자들의 구제여부가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있고 없고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
실제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 전체 인용률(재조사 제외)은 18.3%인 반면, 대리인이 없는 사건의 인용률은 6.5%로 3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쉽게 말해 영세 납세자들이 세법지식과 증빙서류의 부족, 전문가의 조력 부재 등으로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심판원은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각 지역별로 무료로 세무사를 선정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판원은 기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9명 이외에 광주·대구·대전·부산 등에서 활동하는 조세전문가 4명을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심판원 관계자는 "전국의 소액·영세 심판청구인이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의 제도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조세불복 과정에서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원받을 수는 없다.
청구세액이 1000만원 이하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개인이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관세·지방세 관련해 불복을 제기한 납세자는 무료 세무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없다.
반면 자격조건이 되는 청구인들에게 해당 제도를 알리는 안내장이 송부되는데, 안내장을 받은 청구인이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게 되면 무료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을 대신해 불복사건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