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 <사진: DB>
아파트 리모델링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동별 의결권이 완화된다.
국토국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전체 단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동별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율을 낮춘 이유는 소수 구분소유자 등이 반대해 리모델링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은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20만5211개동에 달한다.
그러나 주택법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200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리모델링이 이뤄진 단지는 대치2차우성과 이촌동 로얄아파트 등 17개 단지 38개동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