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27일 일본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선언문에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회의 참가국들은 파나마 페이퍼스에서 드러난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주요 20개국·지역(G20)과 협조해 과세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정상회의 성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파나마 페이퍼스에는 각국 정상의 친인척과 지인 등이 세금이 아예 없거나 세율이 극단적으로 낮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축재하거나 금융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세계적으로 물의를 빚었다.
G7 정상 성명에 포함될 부패방지 대책 초안에는 "부패, 조세회피,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제 소유자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기했다.
또 국제탐사보도언론인연합(ICIJ)이 독일 신문을 통해 입수한 파나마 페이퍼스를 분석해 보도함으로써 실태가 드러난 사실을 감안, 반부패 개혁과 부정폭로에 기여한 언론인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약 100개 국가·지역에서 금융계좌 등의 과세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하는 체제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각국 세무당국의 과세정보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국내 거주자가 조세회피처를 포함, 해외에 금융계좌를 개설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마이 넘버를 알리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계좌정보가 일본 조세 당국에 통보돼 각국이 공유하게 된다.
정부 조달을 둘러싼 개발도상국의 부패를 막기 위해 조달과정에 대한 모든 계약 정보를 공개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