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노동개혁 4법·세월호특별법 등 처리 못해

국회는 19일 오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등 130여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여기에는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비롯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포함된다.

실직자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인 고용보험법,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체계적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탄소산업 육성법 등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당이 강조했던 규제프리존법과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 발전법과 야당이 강조한 세월호특별법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사법시험 존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으로 제시된 소비자 집단소송제 법안 등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오는 20대 국회 개원 후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