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기본소득 월 300만 원' 국민투표안 부결…반대 이유는?

매월 기본소득 300만 원을 보장하는 스위스의 국민투표안이 부결됐다.

스위스 국영방송 SRF는 5일(현지 시각) 스위스 기본소득 도입안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76.7%가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국민투표안은 매달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성인에게 2천500스위스프랑(한화 약 300만 원)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67만 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날 기본소득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한 듯 스위스 전역에서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몰렸다.

그러나 국민투표 시작 전부터 정부의 재원조달 문제나 기존 연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가 예상대로 부결됐지만 세계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