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 2부 과목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법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세법학2부 과목은 이론형 문제 출제 비중이 세법학1부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여 왔지만 최근에는 사례형 문제 출제 비중도 꾸준히 높여가는 모습이다.
세법학2부의 출제경향은 단순히 조문을 외워 서술하는 단순 이론형 문제를 탈피, 사례형 문제가 주를 이루는 세법학1부의 출제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에는 개별세법 중 지방세법에서 주로 사례형 문제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법에서도 사례형 문제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제유형도 단순 사례형 문제를 넘어 판례 중심의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는 모습이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위너스경영아카데미에서 세법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유은종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최근 세무사2차 시험 세법학2부 과목의 출제경향과 이에 대비한 마무리 학습법을 정리해봤다.
◆…위너스경영아카데미에서 세법학2부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유은종 세무사.
세법학2부 최상의 마무리 전략은?
올해 세법학2부는 1부와 동일하게 올해 2차시험 응시생이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해보다 난이도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워낙 시험이 다양한 각도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출제 예상 개념이나 파트를 선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세법학 2부의 최근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사례형 문제나 단순 사례를 주면서 그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조문 내용을 물어보는 경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법령을 암기할 때 이 법령이 어떤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지 미리 생각해야 하며 관련 주요 판례도 함께 정리가 필요하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이론적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많지만 지난해처럼 사례형 문제를 바탕으로 관련 조문을 물어볼 가능성도 매우 높다. 먼저 조문 내용을 정리하고 이런 조문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총괄납부 사유, 세액공제 사유, 제조의제 사유, 반출의제 사유 등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의 사유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지방세의 경우 판례를 바탕으로 한 사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더욱이 법 해석 능력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판례를 바탕으로 현행 조문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자.
또한 엄격해석의 원칙이나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해당 조문에 대해 판례가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은 판례를 바탕으로 사례 적용 능력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단순히 조문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조문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어떤 요건을 갖춰야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하며 학습하자.
특히 조특법은 일정한 조세혜택의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따라 익숙하지 않은 논제가 출제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답안을 작성할지 미리 생각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당황하지 않는다.
[유은종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약력]
▲한양대 졸업
▲세무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 세법실무 강사
▲現 휴넷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現 국세청 인트라넷 세법 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