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징역 5년 선고 <사진: JTBC>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 5역을 선고받자 민주노총은 지난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 마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 민주와 인권 노동이 짓밟힌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와 노동 3권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경찰의 차벽을 뚫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수십개의 알루미늄제 사다리와 밧줄을 준비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누어줬고, 집회 당일 현장 연설과 기자회견을 통해 선동했다"며 징역 5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위원장의 30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파손하며,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