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사진: YTN>
오는 9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는 담배를 피우기 어려워진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장소의 금연구역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서를 증빙해서 신청하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다.
이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게시판이나 알림판, 방송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리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지정된 금연구역은 기존의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단속보다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금연시설인 휴게음식점이 속칭 '흡연카페'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약 10여개의 '흡연카페'에 대한 현장 점검을 마친 상태"라며 "이 중 1000㎡ 이상의 건물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카페를 운영한 경우는 이미 과태료 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