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 일부 공무원 조사…세종참여연대 "강력한 처벌해야"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세종시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26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와 관련해 불법전매를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현재까지 2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일하면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일반인과 매수자를 연결해 불법전매를 알선한 혐의(주택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일부 세종시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는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종참여연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가 공무원의 솔선수범 없이는 안착하기 어려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위상을 감안하면 일부 공무원의 그릇된 탈법 행위는 엄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검찰은 아파트 공무원 불법전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 및 특혜 고리를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