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12년 연속 '방위백서' 통해 "독도는 일본땅" 주장

일본 정부가 12년 연속으로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실었다.

2일 일본 방위성이 작성한 2016년판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이번 백서를 보면 3년 연속으로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들어가 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부터 12년째다.

백서는 이밖에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 발효한 안보법(일명 집단자위권법)을 권두 특집과 본문 등 총 22쪽에 걸쳐 소개하면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적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여름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과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