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 <사진: 연합뉴스TV>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지난 7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465명(오후 5시 기준)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을 했다.
이로써 2014년 8월 20명 이후 누적 신청 인원은 2천400여명을 넘어섰다. 이들 가운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인원은 750명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대전·광주·부산지법에 총 7건의 소송이 걸려 있다.
인강 측과 원고들은 한전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만큼 해당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자체 전기공급 약관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을 6단계로 나눠 놓았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구조로, 처음 100킬로와트시(kWh)까지는 kWh당 전력량 요금이 60.7원이지만, 500kW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된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강의 곽상언 대표변호사는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3%만이 누진제 적용이 안 되는 100㎾h 이하를 사용한다"면서 "한전이 일방적, 독점적으로 정한 요금제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