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인정 <사진: 연합뉴스TV>
회식에서 만취해 상사의 집으로 갔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한국철도공사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사고를 초래한 일련의 진행 과정은 회식이라는 업무상 영역에서의 행위에서 비롯됐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7월 자신이 속한 조의 새 부역장이 연 전입 축하 회식에 참석했다가 만취했다.
부역장은 만취한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으며 A씨는 다음날 오전 0시40분께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난해 8월 "A씨가 참석한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결국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