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호 재판 <사진: 정우택 페이스북>
19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김영란법 1호 재판과 관련해 "사회상규와 5만원 이하 선물 등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무죄로 판결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에게 떡을 선물한 민원인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관이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줘 고마움의 표시로 4만 5천원 상당의 떡을 보낸 것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해당 사건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스폰서검사, 벤츠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와 부정청탁을 막기 위해 시작한 법이 오히려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으로서 사회상규, 5만원 이하 선물 등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무죄로 판결나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영란법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달 28일 민원인으로부터 4만5000원짜리 떡 상자를 배달받은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청문감사실에 자진 신고한 것이 김영란법 재판 1호 사례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