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세행정에도 소비과세자료와 재산과세자료에 대해 제3자 정보보고제도를 적용해 탈세기회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부지방국세청의 장 춘 청장은 22일 수원대 경상대학에서 '한국경제와 공평과세'라는 주제로 열린 세금특강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청장은 2백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특강을 통해 "미국의 경우 신고소득세 과표의 90%를 특정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자료를 보고하는 제3자 정보보고제도(TPIRS)를 통해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비과세자료와 재산과세자료에 적용,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청장은 또 "제2단계 자영업자 과표정상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 국회계류중인 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신용카드 사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인의 세적과 수입금액 관리가 용이해 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적과 수입금액이 자동 노출 돼 미등록 임대업자가 일소되고 4대 공적보험 집행·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청장은 이와함께 "국세행정에 대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계층간, 소득종류간, 지역간 세부담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며 "이를위해 자영업자의 과표를 투명하게 도출해 내기 위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청장은 "자영업자 과세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과 기업, 가계부문의 3대 경제주체에 의한 과세자료 산출시스템은 이미 완비됐다"고 설명했다.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구축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과세자료 제출법'에 의해 국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의무화 돼 있어 인별 누적관리가 가능해 졌다는 것이다.
장청장은 또 "그동안 신용카드복권제, 소득공제 및 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각종 인센티브 확대와 수수료 인하 등의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는 물론 제조, 도매업 등 상위 유통단계까지 그 파급효과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영화관, 놀이시설, 버스·여객터미널 등 대중이 이용하는 소액의 비정규 영수증발급업소에 대해서도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토록 해 발매상황을 관리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매출액에 관한 과세근거자료가 투명해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청장은 특히 "앞으로 음반·출판물과 농·축·수산물 등 각 산업부문별로 유통전산화가 진행되면 전산망에 의한 관리가 확대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장청장은 "조세정의의 확립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며 "실물거래와 금융거래 그리고 부동산 거래시 실명제가 정착되면 조세행정의 기본이념인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