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무회의서 <사진: 더 팩트>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22일 박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항의했지만 아무도 동조하지 않았다며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한일간 군사정보보호 협정안은 지난 14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국민적 합의도 없이 쫓기듯 국무회의에 상정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추진하냐고 항의했다"며 "이날 의결하지 말고 일주일 간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박 시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국무위원들과 30여분 동안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일부 국민이 반대하지만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얘기해 일부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이라 말했다"며 "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사퇴를 말하는 것이 정당하냐고 해 제가 국민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 중 아무도 제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고, 무력감과 분노감이 들었다"며 "국가가 이 난국에 빠지는 동안 국무위원들은 대통령 의지에 따라 거수기처럼 의결만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진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이날 국무회의서 결국 의결됐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받는대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국방부 청사서 23일 정식 서명을 마치고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면 협정이 발표된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의결되자 박 시장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다.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힘들다"며 항의의 뜻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