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사진: 정청래 트위터>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청래 전 의원이 비판하고 나섰다.
19일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용 기각은 헌법 위반"이라는 글을 올렸다.
정 전 의원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2400원 횡령은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 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된다는 사법부. 법원도 헌법 아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 3만4000원 짜리 밥 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짜리 뇌물 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가?"고 물었다.
앞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의연 판사 심리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조 판사는 심사 끝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9일 새벽 4시53분쯤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