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이주성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재경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조직 안정성 유지 등에는 합격점을 주고 개혁성에서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의원들은 장남의 강남 아파트 보유 문제나 병역문제, 장녀의 예금 조성 경위 등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증에 나섰으나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송영길 의원은 "접대비 실명제 등 지금까지 국세청이 추진해온 세정혁신에 대해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 차기 국세청장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 국세청 차장으로 2년간 청장을 도와 세정혁신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국세행정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기 국세청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한다"며 "다만 납세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관련 사항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며 혁신형보다는 안정형에 가깝다고 평가하겠다"며 "그러나 국세청의 중립성 등에 있어서 국세행정의 비전을 제시하는데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부 의원은 "전반적으로 무난했으나 국세행정에 대한 개혁의지나 제도개선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간 것은 아쉽다"면서 "국세청 조직을 잘 아는 만큼 인사적체 해소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오랫동안 국세청에서 근무해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조직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부 개혁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임위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혁성을 검증하고 관련 정책을 주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장남의 아파트 증여문제 등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도 나왔지만 크게 흠결이 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법적 보완과 현재 소세무서 체제로 돼 있는 조직을 대세무서 체제로 바꾸는 개편 문제 등 정책과제에 대한 주문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