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에서는 면세점 특허수수료가 매출액 대비 너무 적어 면세점 사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국회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회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면세점들이 매년 특허를 얻기 위해 내야하는 특허수수료는 매출액 대비 0.05%(중견·중소기업은 0.01%)다.
관세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에게 제출한 '2016년 면세점별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12조2757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면세점들이 특허수수료로 낸 돈은 46억원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면세점 매출 대비 특허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 면세점 사업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현행 특허수수료 방식을 '최고가 입찰' 제도로 변경하고, 면세점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행 시내면세점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선정하고, 매출액 대비 소액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라며 "이러한 특허수수료 납부 방식은 시내면세점 사업권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을 사업권의 가치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또한 현재의 불투명한 시내면세점 재무적 성과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일반 국민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현행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최고 20배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연매출 2000억원 이하 면세점에는 0.1%,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는 1%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제도 개선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43억원에서 내년엔 39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 금액의 절반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