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항소심 무죄 <사진: 국회방송>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에서 국민의당 민병록 후보를 향해 "기호 3번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라고 발언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조사 결과 민 후보의 전과는 국민의당에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전체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는 여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 역시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당 후보 중 전과가 두 번째로 많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죄 판단이 정당해 보인다"며 "검찰의 주장과 달리 원심의 무죄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난 서 의원은 "선거운동 당시 즉흥적으로 연설하다 보니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법원이 제대로 판단을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서 의원의 발언은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만 자신의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