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한상일 부연구위원은 3일 자신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은행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및 교환에 대한 세제보다 합병 자체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삼각합병까지 확장함으로써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다양한 합병 형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부연구의원은 또한 "금융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자본과 결합되지 않은 순수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연결납세를 허용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의 세후자기자본 수익률이 산업자본의 그것과 적정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부연구위원은 같은 글의 서두에서 "지주회사의 경우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면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세율도 대단히 낮다"며 "은행지주회사는 수익성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은행조직으로 판단된다"고 전제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