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벼(사진=문 후보 측)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7일 “국가의 뒷받침 속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과 수산업을 만들겠다”며 '농어업·농어촌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대한민국은 세계가 찬탄할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다. 하지만 초고속 성장의 이면에는 농민의 눈물과 희생이 함께하고 있다”며 “이제 농민의 헌신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 우리 농민은 버림받아 왔다.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 그야말로 3무정책(三無政策)”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업·환경·먹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목표와 방향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를 제시하며 “농어민과 국민이 참여하여 농어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정적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며 “현재 농가 소득보전에만 맞춘 직불제를 환경과 생태보전 같은 공익적 가치가 반영된 직불제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여 농어민의 농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자치농정, 협치농정'도 강조하며 “중앙과 지방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관하여 상향식 자치농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쌀값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 ▲대체작물과 사료작물 재배, 휴경 등 강력한 생산조정제 시행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유통개혁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친환경 생태농업'을 강조하며 GMO 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를 강화,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 우리농산물로 공공급식 전면 확대 등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겠다”며 “초동방역을 위한 조기대응매뉴얼을 정비하고 가축용 백신의 국산화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청년 농어업인 양성, 5060세대의 인생이모작 지원 등을 약속하며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방안을 밝혔다.
또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국공립 보육시설 확장,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마을택시, 공동주거, 급식시설 확대, 공공병원 설립 등을 언급했다.
그는 “지역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미래농업을 대비하겠다”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을 통해 안정적 농어촌 일자리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농업'도 언급하며 “첨단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고, 생태 친화적 미래농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