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사진=문 후보 측)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7일 통합정부 추진, 지방분권 공약을 재차 내세우며 '통합'행보를 이어갔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정부추진위원회'의 '통합정부,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 축사를 통해 "우리가 정의를 제대로 실현할 때 진정한 통합이 가능하고, 국민통합을 통해 우리가 이루려 하는 것도 정의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정의와 통합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정부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박영선‧변재일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이날 첫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에 문 후보는 "통합정부추진위원회가 지난 23일 출범했는데, 이렇게 발 빠르게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축하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위기 앞에 단결하고, 공동체를 위해 양보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 왔다. 정작 국민통합을 막는 것은 분열의 편 가르기 정치"라며 "불공정과 불평등 같은 이런 칸막이, 구시대의 적폐를 청산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통합이 돼야 국민들의 힘을 모을 수 있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할 수 있다"며 "우리가 꿈꾸는 국민통합정부가 어떠해야 하는지 국민통합정부가 어떤 개혁을 해야 하는지,그 비전을 함께 상상하고 설계도를 그려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토론회에는 한승헌 통합정부추진위 자문위원단장, 박명림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 이기우 총장(인천재능대 총장, 前 국무총리 비서실장), 박명광 이사장(前 국회의원,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김윤철 교수(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한승희 교수(고려대교 정책대학원, 前 OECD 공사)등이 참석했다.
통합정부추진위는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통합정부의 비전과 실천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등 '문재인 통합정부'의 밑그림 구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후 문 후보는 여의동 당사로 옮겨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와 갈등을 줄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권력분산의 핵심에 지방분권, 자치분권이 있다"며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줄여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막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중단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복원시키겠다"며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개헌'을 제시하며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 헌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자치 분권의 법적 기반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는 과감하게 이양해 자치사무비율을 4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방재정의 낮은 자립도를 지적하며 "악화된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확보해 지방정부가 예산과 사업 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선해 현재는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3을 거쳐 6대4 수준까지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주세 등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 ▲지방소비세율,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새로운 지방세목 도입 ▲영유아 무상보육·기초연금과 국민 보편적인 복지사업 국비부담 인상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을 혁신해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국가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체제로 개편하여 지자체의 수요에 맞게 개별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을 만들어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제주도와 세종시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제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시중은행의 지역재투자를 의무화 ▲체납징수율 높이고 세출구조 조정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 촉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