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5월9일 조기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8일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통한 내각 구성 개편안과 민정수석실 폐지 등에 방점을 둔 통합정부 로드맵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는 더 이상 권력 중심이 되서는 안된다"고 지목하면서 "정부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의 무소불위 권한을 완전히 내려놓게 만들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떨어지는 지지율에 위기감이 증폭되자, 미래비전 차원의 대통령 권한 축소 청사진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5월 10일 집권하게 되면 당장 청와대 개혁에 착수해 내각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겨 언제든지 소통하고, 필요하면 국무회의 내용을 국민들께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청와대에 나쁜 권력 상징인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검찰 등 권력 기관 통제기능은 완전히 폐지하되 인사검증 기능은 다른 수석실로 이관시키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4대 권력기관이라는 말도 사라져야 한다"면서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모두 국민들께 봉사하는 기관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단헌했다.
이어 그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만인이 평등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검찰 개혁 등 국회 추진기구와 정부가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 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입법에 참석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개혁 공동정부의 인사 방침과 운영 내용 등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야 정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운을 뗀 뒤 "협치 하지 않으면 대통령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국가 대개혁 위원회를 설치해 대통령과 정부, 국회, 민간이 함께 국가적인 과제를 논의하도록 하고, 모든 과정과 회의록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그는 "국회의장, 정당 대표, 국회의원과 상시 소통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 대표와 회의를 상설화하고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원탁회의를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중심으로 국가개혁과제를 내각이 주도하도록 하겠다"면서 "책임총리는 각 원내대표들이 합의해서 추천을 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공헌했다.
안 후보는 "또 책임장관은 책임 총리 추천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면서 "이로써 개혁 공동정부의 실질적 운영이 보장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안 후보는 "정당 간 상설협의체를 만든 뒤 국무총리실에 국정과제실을 만들어 이행과정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다"면서 "아울러 제가 당선되면 각 후보자 공약을 검토하고 정당과 협의해서 국정 공동과제를 선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개혁 공동정부에서는 국회와 협력해서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모든 쟁점사안은 열어둔 채 국민 뜻에 따라 합리적인 수렴 과정을 이행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없애는 권력구조가 합의되면 거기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정부 내 미래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해 국회 미래일자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20년 먹거리를 창출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안 후보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대한민국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면서도 "탄핵 반대세력과 계파패권주의 세력은 미래로 나아가는 정부를 가질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협치 시대를 중심으로 국민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혁공동정부시대를 열겠다"면서 "미래로 가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안 후보는 전날 밤 이뤄진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회동과 관련해 "개혁공동정부 준비위원회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저와 함께 이런 개혁공동정부에 대한 의논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