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직원평가 제도를 인사와 연계해선 안 된다며 성과급에만 연계시키는 경찰청의 평가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평가지표를 만들고 직원들 포상하는 것은 국세행정의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는 취지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인사와 연계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 내부 제도와 관련해서 국세청은 2010년부터 지방청별, 관서별, 직원별 평가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다"며 "취지는 좋지만 실제 사례로 들어가면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상제도가 납세자한테 피해가 갈수있는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체납정리실적이 중요한 평가 기준인데, 물론 세금을 잘 받는 게 국세청의 임무지만 체납엔 각각 사정이 있을 것이다. 납부의지 있는데 사정이 안되어 못내는 납세자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실적을 직원들 승진 인사에 반영하면 (무리한 체납징수가 이루어져)납부의지가 분명한 납세자가 강제 폐업해 버리는 등 부작용이 생긴다. 실적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세청에 승진이 적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성과평가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며 "부과처분이 애매한 경우 일단 부과처분을 해놓고 불만있으면 불복청구하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뒷일은 내가 알 바 아니다. 불만있으면 소송해라 이건데, 국세청 스스로 과세품질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포상제도를 성과급과 연동 하지만 승진의 잣대는 아니다. 과잉 단속 때문에 그렇다. 경찰청 인사제도를 참고해서 개선할 것을 참고해 달라"고 제언했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의원님이 말하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