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국민의당·가맹점 갑질 등 현안 수사 고삐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변수에 '적폐청산 속도전' 관측
새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로 문무일(56·18기·광주) 부산고검장이 지명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 50여 일 만에 검찰이 수뇌부 진용을 갖춰가고 있다.
검찰은 현안 수사와 함께 새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본격적으로 고삐를 죌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 초기 고강도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문무일 호(號)가 당면한 수사 과제는 크게 세 갈래다.
첫째는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추가 수사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는 검찰은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번 사태 관련자들의 추가 혐의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르·K스포츠재단와 연루돼 수사를 받았지만, 처벌을 피해간 기업들을 다시 살펴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을 자체 재조사하라고 한만큼 관련 사건이 검찰로 넘어올 가능성도 있다.
의혹이 점차 불어나고 있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도 현재 검찰 내에서 중요한 수사로 여겨진다. 수사 대상이 원내 3번째 규모의 국민의당이고, 피해자가 문 대통령과 아들 준용씨인 만큼 민감하고 폭발력 있는 사안이다.
국민의당은 당원 이유미씨의 '자작극'이라는 자체 결론을 냈지만, 검찰은 '윗선 관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향후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예측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다만 정치권 수사라는 특성상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전 회장 사건 등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갑질' 병폐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전방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기업체 불법 승계·가맹점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적발에 나서면 검찰 고발 사건 역시 늘어날 개연성이 크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등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과 공약집 등에서 청산 대상으로 지목해온 '적폐' 역시 시차를 두고 검찰의 수사 과제로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 조직이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전통적'인 분야인 공직 비리 등 사정 수사가 일정 시점부터 시작될 거란 얘기도 나온다. 통상 검찰 인사가 이뤄진 후 첩보 수집과 판단을 거쳐 2∼3달 이내에 대형 수사가 가동된다는 점에서 9월을 전후해 검찰청별로 굵직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다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은 이 같은 사정 작업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점차 축소되는 검찰권으로 부정부패와 적폐에 맞서기 위해선 '속도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로서는 개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검찰에 비판적인 개혁론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문 총장 후보자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