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인도의 무역전쟁
중국군과 인도군의 국경 대치가 두 달째 어이지면서 영토 갈등이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이 영토전쟁은 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인도정부는 중국산 제품 93종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IT 제품에 대한 보안 위협 조사에 착수했다.
2016년 중국의 대인도 수출은 594억 달러인 반면 수입은 117억 달러에 불과했다. 인도의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도 꽤나 심각하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인도 정부의 대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이나 인도 정부는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인도는 중국 석유 수입의 80%를 웃도는 인도양의 봉쇄 가능성마저 열어놓고 있다.
중국이 벌였던 수많은 무역전쟁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최근 인도와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이다. 두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로 인도와 중국 모두 13억명이 넘었다. 현재 인도의 인구가 중국보다 많을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다. 양국의 인구를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37%내외를 차지할 정도이다.
중국은 자유시장경제에 부분적으로 편입된 지 30여년 가까이 됐지만 획일적인 공산당 정부의 통치하에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에 비해 인도는 오래전부터 자유시장경제에 속해있지만 특유의 민족 차별, 계급 차별, 비효율적 정부, 현세만큼이나 내세를 중시하는 종교영향 등으로 경제 발전이 지지부진하다.
반면 중국의 인구는 정체되고 있고 향후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24년이면 중국을 앞설 것으로 유엔은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면 누가 더 피해를 입을까?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높아지면서 2016년에는 6.5%언저리에서 역전되어,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졌다.
인도의 부채비율은 중국에 비해 훨씬 낮을뿐더러 정부 부채비율은 수십 년째 변화가 없고 가계부채도 거의 없는 수준이다. 외형상 중국이 인도보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은 오히려 인도가 더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중국의 대미국 무역관행에 대하여 조사를 지시했고, 슈퍼 301조의 활용을 공언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조사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무역 혐의를 인정한다면 중국의 대 미국 수출에는 상당한 타격이 올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만약 미국 측이 사실을 무시하고 다자간 무역 규칙을 존중하지 않으며 양자 경제무역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한다면 중국 측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이 15%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1-2%, 한국은 0.5% 정도, 홍콩 0.8%, 태국·말레이시아는 0.5%, 일본은 0.2%정도 GDP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단순히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기업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 중국 중간재를 수입해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 등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이 망라된 전망치일 것이다.
지금 중국은 두 개의 무역전쟁을 동시에 치르게 생겼다. 두 개의 전선은 별개인 듯하지만,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번거롭게 생겼다. 미국의 무역압력은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인도에서는 중국 상품 불매운동이 번져가고 있다. 인도-중국 간의 군사 충돌은 사그러들 수도 있다. 실제로 충돌이 벌어진 지역은 양 국의 영토에 비하며 매우 작다. 어느 한 쪽이 양보할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아니면 유야무야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성명서를 나누는 수준에서 자존심을 지키며,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자국의 영토를 양보하면서 전쟁을 미루었던 적은 인류 역사상 그리 많지 않았다. 영토는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무역전쟁은 시작되었다. 무역은 원래 민족이나 국가의 자존심과는 별 상관없이 움직였다. 자존심보다는 사치하고 싶은 마음이나 생활 필수품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벌였던 몇몇 무역전쟁은 상대 국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지금 인도에서는 중국산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50%이상을 중국 제품이 점령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인도-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서 한국이 볼 수 있는 이득을 예측하는 기사도 나왔다. 반면 미국-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서는 한국이 날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는 기사도 나왔다.
하나는 우리와 전혀 연관이 없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하나는 우리와 아주 연관이 깊지만 우리가 나서서 해결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중국이 치르고 있는 2개의 무역전쟁은 우리만 영향을 받는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같이 받을 것이다.
이에 따라 파생되는 후폭풍을 예상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때는 늘 잘 맞추어 대박을 터트리는 기업이 나오고, 잘못 예상하여 쪽박 차는 기업도 나온다. 이제 무역하는 것도 거의 점장이 수준의 미래 예측 능력이 있어야 할 시대가 왔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