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개성공단 전기공급은 수출…영세율 적용-조세일보모바일

한국전력이 개성공단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엔 전기공급을 수출로 봐 영세율을 적용해야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 때 수출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시기는 실제 공급한 수량을 확정, 세관장에게 정정반출신고를 하는 때로 해야한다.

국세청은 6일 "최근 A회사가 '개성공단내 시범단지 15개 업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품에 해당하는 전기(전력)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느냐'고 물어와, 이같은 유권해석을 마련해 회신해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예규(서면3팀-536, 2005. 04. 22)에서 "사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물품인 전력을 북한내 개성공업지구에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전력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또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의 거래시기와 관련해선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실제 공급한 수량을 확정, 관세청고시 제2005-10(2005.3.10.)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정정반출신고를 하는 때로 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예규] 개성공단 전기공급은 수출…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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