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읽는 세법해석 사례]
[카드뉴스]퍼블릭 골프장, 稅혜택만 꿀꺽 운영은 딴판(?)
▲ A법인은 2008년 충북도청으로부터 대중체육시설 업종에 해당하는 골프장 조성사회계획을 승인받아, 같은 해 9월 대중제(퍼블릭) 골프장 건설을 착공했습니다.
▲ A법인은 대중제 골프장을 건설하던 중 공사대금이 부족한 상황을 겪는데요. 이 때 A법인은 우선주주와 관계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이후 골프장 이용혜택을 부여했습니다.
▲ 3년여가 지난 후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충청북도에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대중제 골프장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국세청(충주세무서)은 의심의 눈초리를 겨눴습니다.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세금(개별소비세) 혜택을 받았는데, 실질 골프장이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근거 때문이었습니다.
▲ A법인은 세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 질의하게 되는데요.
체육시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등록한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선주주 등에게 골프장 이용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회원제 골프장으로 볼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의 과세 논리를 뒤집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A법인 운영하는 골프장이 개별소비세 과세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 현행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골프장은 대중체육시설업(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인받아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장소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2(과세장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자료 제공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