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거래 자유화 조기 실시
노무현 대통령은 3일 "금융산업이 실물경제를 따라가 주어야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금융허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실물경제는 세계적 수준이 됐는데 금융산업은 아직도 낙후돼 있다"고 말했다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그 동안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추진 필요성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으므로 오늘 정책은 힘을 실어 추진해 나가자"며 "특히 금융허브화는 우리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와도 경쟁하는 것이므로 추진속도가 가속화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허브화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금융허브화에 관계없이 우리 금융산업이 발전해야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보고에는 원화 국제화, 통합금융법, 규제포괄주의 등 아직 쟁점이 되는 주제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런 쟁점에 대해 논의가 빨리 수렴될 수 있도록 오늘 참여한 여러 자문위원들이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금융전문인력 양성방안은 보고대로 추진하되 수요자인 금융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착실히 진전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금융허브는 장기간에 걸쳐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인 만큼 확실한 추진체계가 긴요하다"며 "재경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추진을 가속화해 가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독려하는 역할을 하라"고 말했다.
또 "수요자인 금융산업계와 학계도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산업 내부적으로 자체기구를 만들어 새로운 상품과 전략, 미션을 공유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금융허브는 이제 구상단계를 지나 실행단계"라며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금의 조직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고 추진조직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011년까지 완료키로 한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 부동산 투자 △국내 기업·금융기관들의 해외 차입 △외국인들의 국내 원화증권 발행 △해외 신용 파생상품 거래 제한 등 각종 외환거래 규제 완화 시기가 사안에 따라 앞당겨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외 기업들이 해외-국내 본사와 지사간 단기 운전자금을 대출할 경우 하루 1천만달러 한도에서는 한은의 허가나 신고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등 일부 기업관련 외환거래 규제 조치들은 올해 하반기에 관련규정을 바꿔 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관련 시스템을 경쟁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키로 하고 선물시장 거래, 사모투자펀드 등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