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율이 전면적으로 재조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영세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영세자영업자(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뒤 내년 초 이를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간이과세자들은 자신들이 얻은 매출액에 일정율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부가가치를 산출한 뒤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각각 다르다. 특히 음식·숙박·운수업의 경우 40%로 정해져 있으며 기타서비스·농업·임업·어업·건설업·부동산임대업 30%, 전기가스·제조·소매업 20% 등으로 달리 적용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00년 이후 부가가치율을 단계적으로 올려왔다" 며 "그러나 실태조사에 아직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가가치율을 어느 정도 선으로 내리게 될 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