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절세금융상품의 의의 및 내용
1. 절세금융상품의 의의
"절세금융상품이란 무엇인가요?"
"절세금융상품은 저축 및 재산형성 장려, 서민 · 농어민 보호, 특정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을 목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일반과세보다 우대된 세율과 조건을 적용받거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절세금융상품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특례이므로 통상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그 요건을 정하고 있다. 절세금융상품은 당시의 사회 및 경제상황에 따른 특정한 목적 아래 마련되어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항구적으로 운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 일정한 기간 동안만 운용되도록 일몰시한(sun-set)을 두고 있다. 일몰시한은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해당 금융상품이 출현하게 된 배경 · 일몰시한 만료 당시의 상황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일몰시한이 오랜기간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몰시한은 이자소득이 감면되는 절세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일몰시한 가입분 또는 발생분까지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배당소득이 감면되는 경우는 해당 일몰시한 지급분까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절세금융상품은 세금우대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입자격 · 저축한도 · 저축기간 · 가입대상 금융상품 및 가입대상 금융기관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개인별 저축한도(가입한도)가 정해져 있는 대부분의 절세금융상품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마련된 전산망을 통하여 한도가 관리되고 있다.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의하여 한도가 관리되는 절세금융상품은 비과세종합저축 · 장기저축성보험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 조합 등 출자금 · 조합 등 예탁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연금계좌이다. 개인별 가입한도가 있는 절세금융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하려는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입자의 가입자격을 확인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가입한 금액을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서 조회한 후 가입한도 내의 나머지 금액을 가입하여야 한다.
일몰시한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많은 절세금융상품이 생겼다가 사라졌다. 이하에서는 2018년 1월 1일 현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되거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절세금융상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여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시한이 경과하여 신규계좌개설은 허용되지 않지만 만기까지 계속하여 납입 또는 거치는 가능하고 세제혜택도 지속되는 절세금융상품은 포함된다.
2. 절세금융상품의 내용
"절세금융상품에 대한 세금우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절세금융상품에 대한 세금우대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기타 세금우대로 나누어집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은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지방소득세(소득세액의 10%)도 부과되지 않는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부수하여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하여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14% × 10%)]이므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15.4%의 절세효과가 있고, 이러한 비과세 금융상품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15.4%를 초과하는 한계세율로 증가되는 세액만큼의 절세효과가 추가된다.
분리과세 금융상품은 이자와 배당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분리과세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14%보다 낮거나 같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 14%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14%보다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그 차액만큼 절세효과가 있고,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과 한계세율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세액만큼의 절세효과가 추가된다.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분에 대하여 지방소득세가 부과되나 일부 금융상품의 경우는 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금융상품은 당해연도 저축납입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거나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도록 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소득을 줄여주므로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과세대상소득수준에 불구하고 동일한 세액을 줄여주므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기타 세금우대 금융상품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 또는 우리사주 등에 적용되는 특별한 것으로서 소득금액계산 특례 또는 소액주주인 우리사주 등에 과세우대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