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거래에 대한 세금

Ⅲ. 해외금융거래에 대한 세금

"해외금융거래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외국법인 · 해외펀드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은 금액에 불문하고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22%(지방소득세 2% 포함)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되며 다른 해외주식의 양도차손익과 통산되지요. 해외예금 및 해외채권의 양도차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해외예금에 대한 세금 

"해외에 예금을 한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해외에 예금을 하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국내예금과 동일하게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완료되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하여야 하지요."

"외국에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제한세율)로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종합과세 신고를 하고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외예금에서 발생한 손익은 과세상 고려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해외에 외화로 예금을 하는 경우 국내예금과 동일하게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국내예금과의 차이는 환차손익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해외예금의 이자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은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액수에 불문하고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며 환차손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이자소득으로 과세

거주자는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국내에서 받는 이자 · 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나 국외에서 받는 이자 ·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이자소득을 얻고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는 그 액수에 불문하고 다음 연도 5월에 종합과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에서 받는 이자 ·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더라도 국외에서 받는 이자 · 배당소득과 합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2000만원 이하 국내 이자 · 배당소득을 국외에서 받는 이자 ·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외 이자소득의 원화환산은 당해 이자소득 수입시기의 매매기준율(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나. 제한세율 적용

대부분의 나라는 상호간 조세조약(tax treaty)을 체결하여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용료소득 등에 대하여 양국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정하여 조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 · 배당 · 사용료소득 등의 자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및 법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제한세율(limited tax rate)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1일 현재 91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당해 조약에 정한 바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용료소득 등에 제한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제한세율의 구체적인 적용 절차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7월 1일부터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제한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세율로 분리과세되며, 원천징수로 소득 원천지국에서의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대부분의 체약국과는 소득세 본세 이외에 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하여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으나, 미국 · 필리핀 · 베네주엘라 · 남아공의 경우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제한세율에 추가하여 지방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제한세율은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12%이므로 거주지국이 미국인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13.2%(제한세율 12%+지방소득세 1.2%)의 세율로 세액이 원천징수되고 우리나라에서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거주지국이 일본인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제한세율이 10%이므로 소득세는 9.09%[제한세율 10%÷(소득세율 100%+지방소득세율 10%)]가 되고 지방소득세는 0.91%로 분배된다.

주요 국가와의 이자소득 ·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아래 <표 5-3>과 같다.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는 국외에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국외에서 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다시 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소득발생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에서 이중으로 조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거주지국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가 외국납부세액공제이다.

우리나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국외원천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 소득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외국납부세액이 과다하여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라. 회수불능 및 환율변동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외예금을 하였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거나 환율이 하락하여 원금과 실제 지급받은 이자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국내 예금과 마찬가지로 그 금액이 금융소득 또는 다른 소득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환율이 상승하여 초과이익을 얻은 경우도 과세대상 소득이 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도 않는다.

2. 해외채권에 대한 세금 

"해외채권에 투자를 한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해외채권에 투자한 경우도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는 해외예금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완료되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하여야 하지요. 외국에서 과세된 경우 제한세율이 적용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원금의 회수불능이나 이자율 · 환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해외채권에서 발생한 손익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채권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 제한세율 · 외국납부세액공제 · 환율 등은 모두 외화예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채권의 경우 이자율 변동에 따른 양도차손익이 발생하게 되나 해외채권의 경우도 국내채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환차손익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해외채권의 양도차익이나 환차익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으므로 해외채권에 대한 회수불능 · 양도차손 · 환차손 등이 발생하더라도 세무상 구제 또는 지원이 없다.

3. 해외주식에 대한 세금

"해외주식에 투자를 한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해외주식에 투자한 경우도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는 해외예금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완료되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하여야 하지요. 외국에서 과세된 경우 제한세율이 적용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은 양도일 현재 국내 5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의 경우 양도차익이 22%(지방소득세 2% 포함)세율로 과세되고, 다른 해외주식의 양도차손익과 통산되며, 환차손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얻는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모두 과세대상이다. 배당소득의 경우 종합과세 · 제한세율 적용 · 환율 적용 등은 해외채권의 경우와 동일하나,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방법이 다르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해외채권의 경우와 달리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양도차익에 환차손익도 포함되어 과세된다. 다만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가. 배당 : 배당소득으로 과세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은 해외예금이나 해외채권 이자소득의 경우처럼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소득금액 크기에 불문하고 종합과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한세율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도 해외 이자소득의 경우와 같다. 해외 배당소득의 원화환산도 해외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나. 양도차익 : 양도소득으로 분리과세

국내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은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거주자(해당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한다)가 양도한 해외주식은 상장 여부 및 소액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국내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소득 원천지국에 거래세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지국에서 거래세가 과세된다.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대부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원천지국 과세를 배제하고 거주지국 과세를 채택하고 있어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은 국내자산의 양도소득과 구분되어 과세(분리과세)된다. 국내자산의 양도차손익과 통산되지 않고 필요경비와 적용세율도 다르다. 따라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은 국내자산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신고하여야 한다. 국외주식에 대하여는 단일세율 20%(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국외에서 발행하여 국외에 상장된 주식은 10%)의 양도소득세 신고로 납세가 종결되고 여기에 양도소득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국내자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250만원)을 뺀 금액이 된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부동산양도소득과 달리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어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여지는 별로 없다. 그러나, 원천지국에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경우 국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의 비율 적용방식 또는 국외주식 양도소득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식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차손익은 같은 자산 유형의 양도차손익과 통산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국외주식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른 해외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된다. 국외주식의 양도차손이 국내주식의 양도차익과는 통산되지 않는다.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의 양도소득은 구분되어 과세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국외주식의 양도차익이 국내주식의 양도차손과 통산되지 않는다.

4. 해외펀드에 대한 세금  

"해외펀드에 간접투자를 한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도 소득세가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는 해외예금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완료되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펀드에 대한 과세는 국내펀드와 차이가 있나요?"
"해외펀드는 국내펀드와 달리 해외 상장주식과 해외 장내파생상품 매매차손익이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환차손익도 포함됩니다. 다만, 2016년 신설되어 2017년말까지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경우는 해외 상장주식과 해외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차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환차손익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지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펀드를 통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펀드에 투자하여 얻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종합과세 · 제한세율 · 환율 등은 해외주식의 배당소득과 동일하나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은 차이가 있다. 해외펀드는 순자산가치 증액분 전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점에서 국내펀드와 차이가 있다.

가. 배당소득으로 과세

해외펀드의 경우 국내펀드와 달리 순자산가치 증가분 전액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펀드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장내파생상품거래의 매매차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해외펀드는 국내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순자산가치 증가분 전액에 대하여 과세된다. 순자산가치 증가분은 주식 · 채권의 양도차손익, 이자 · 배당수입 및 환차손익 등 모든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해외펀드는 국내펀드와는 달리 환차손익이 발생하며 환차손익은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펀드의 경우 그 배당소득에는 다른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제한세율이 적용되지만 해외펀드가 금융자산이 아닌 부동산 등의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그 차익은 국외 원천지국에서 부동산 소득 등으로 과세되므로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해외펀드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제도가 적용되어 펀드가 투자과정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펀드가 설립지국에서 부담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펀드는 개별투자가 아니라 집합투자이므로 집합투자기구(실제로는 이를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전체 펀드설정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다. 회사형펀드(투자회사)의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다. 외국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 과세대상 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 소득금액｣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14%)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탁형펀드(투자신탁)의 경우는 내국법인으로 보아 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신탁형펀드는 법인이 아니어서 법인세가 없으므로 법인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다. 해외펀드에 대한 과세 특례(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에 가입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편입)한 해외주식에서 발생되는 양도차손익 · 평가손익과 모든 환차손익이 과세제외된다. 이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되어 2017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적용된다.

저축한도는 3000만원, 저축기간은 10년 이내, 가입 금융상품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이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는 60% 이상을 해외 상장주식 및 해외 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어 해외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DR)에 투자하여야 한다. 간접투자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의 해외 상장주식은 편입비율에 산입되지 않는다.

5.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세금

"해외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해외파생상품의 경우도 국내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11%(지방소득세 1%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파생상품도 해외주식 등 다른 국외자산과 동일하게 양도일 현재 국내 5년이상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국내 · 외 파생상품의 양도차손익끼리 통산되며, 환차손익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지요."

파생상품의 경우 과세되는 파생결합상품을 제외한 순수한 파생상품의 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다가 2016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국내 파생상품은 장내에서 거래되는 코스피200선물 · 코스피200옵션 · 미니코스피200선물 · 미니코스피200옵션 · 코스피200주식워런트증권(ELW)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해외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에 상장된 모든 장내파생상품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그 양도소득이 국내 파생상품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된다. 양도소득세율은 탄력세율이 적용되어 11%(지방소득세 1%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국내 파생상품의 양도손익과 합산하여 기본공제액(250만원)을 뺀 금액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