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건교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이미 국세청 자체정보를 이용해 분석하고 있는 대상자를 제외한 투기혐의자에 대해 탈루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17일 국세청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17일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수도권 및 충청권 전역, 전남 해남 등 기업도시 후보지 소재 토지거래자를 대상으로 투기혐의가 짙은 빈번 거래자 등 4966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명단에 올려진 사람들은 해당 지역에서 ▲2회 이상 ▲3000평 이상 토지매입자 ▲경제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토지매입 사례 ▲2회 이상 증여 받거나 증여한 사례 ▲주요개발사업지역 2회 이상 매도한 사례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건설교통부는 6개월 주기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투기혐의자 명단을 국세청에 보내오고 있다"며 "국세청에서 이미 투기혐의 분석을 끝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건교부에서 보내온 명단에 대해선 이미 투기혐의 분석이 끝난 사람을 제외하고 정밀심리에 들어갈 것"이라며 "투기혐의가 짙은 사람에 대해선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319명의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122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
이들은 양도소득세 관련 257명,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 61명, 부동산 중개업소 1곳 등 319명이며, 세무조사결과 309억원의 탈루소득이 적발됐었다.
또한 최근 이상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분당·용인·과천·강남지역에서 투기를 벌인 혐의자 457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