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거래와 탈세가 판치고 있다는 인식이 짙은 '온라인 개인마켓'에 대해 국세청이 제대로 된 실태 파악에 나서는 모양새다.
개인의 사적 공간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등을 통해 물건을 파는 개인마켓 운영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카드 결제를 회피하면서 세수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9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온라인 개인마켓에 대한 공평과세 인식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세원관리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인스타그램, 블로그, 카카오톡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개인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만큼, 과세당국이 모든 판매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를 하기에 매출규모는커녕 '탈세 꼼수'를 부리는 사업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짐작하기 어려우며, SNS 등에 포스팅한 물건 사진이나 거래 절차가 담긴 댓글을 지우는 방식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아 과세당국이 사업의 존속 여부를 밝혀내기도 쉽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은밀한 거래는 제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법망을 비웃는 온라인 개인마켓 운영자들이 우후죽순 생겨 난데도 국세청은 이들의 거래 검증 활동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오픈마켓 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고,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과세 사각지대로 지적받아온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수익구조를 추적할 수 있게 되면서, 오픈마켓을 통해 쇼핑몰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과세 자료 확보가 용이해졌다.
당시 '온·오프라인 사업자간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온라인 개인마켓 시장의 실태 조사는 거래형태나 사업의 반복·연속성을 띄고 있는지, 과세 제도권으로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개인마켓 시장에서 발생한 수익에 적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100대 국정과제에 녹아든 만큼, 연구용역 결과 이후 국세청의 세원 관리를 위한 세제개편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픈마켓과 온라인 개인마켓 간 공평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온라인 개인마켓에 대한 업무방향을 정해야 할 때인데, 현재로서는 개인마켓 시장의 현황이 어떤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