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 재경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재경위는 현행 과세관청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인데 반해 납세자가 잘못된 세금부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경정 청구기간은 2년에 불과해 과세권자와 납세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국세 경정청구기간 3년 연장‥재경 소위 의결
소득세 등 국세가 잘못 부과됐을 경우 과세관청에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납세자 스스로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 재경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재경위는 현행 과세관청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인데 반해 납세자가 잘못된 세금부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경정 청구기간은 2년에 불과해 과세권자와 납세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 재경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재경위는 현행 과세관청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인데 반해 납세자가 잘못된 세금부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경정 청구기간은 2년에 불과해 과세권자와 납세자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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