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자금세탁 35배·재산도피 8배 폭증

관세청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 등 1조 5105억원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 늘어난 수치다.

특히 재산 국외 도피와 자금세탁 등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상최대 규모인 8170억원대의 환치기 사범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22일 "외환규제 완화에 따라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사후감시를 강화한 결과 올들어 지난달까지 883건, 금액으로는 1조5105억원에 이르는 불법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산국외도피사범이 전년에 비해 약 8배나 늘어난 16건(301억원)이 적발됐으며, 자금세탁액 규모는 266억원으로 무려 35배나 폭증했다.

또 사상최대인 8170억원 규모의 한-일 환치기사범도 적발됐다. 환치기는 주로 마약·테러·탈세·자금세탁 등 범죄자금 이동통로로도 악용된다.

최근 적발된 불법외환 특성을 보면 무역회사대표·환전상·보따리무역상 등이 낀 신종 환치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상장·코스닥 기업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하는 등 그 수법이 한층 지능화·교묘화되고 있다.

관세청은 올들어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내달 말까지를 환치기 사범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범죄수익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 자금의 흐름 및 최종소재 등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몰수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 직원들이 불법외환거래를 방지·단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외환사범 유형별 단속실적

(단위 : 건, 억원, %)

구 분 ‘03년 ‘04년 ‘05년 1~5월 전년동기증감 구분 유형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 외 환 사 반 범 환치기 283 2,810 561 17,727 273 11,955 50 51 불법상계 27 4,702 43 9,628 13 238 -13 188 불법자본거래 16 3,057 35 3,033 30 250 650 242 수출채권미회수 18 8,947 13 1,905 7 714 17 -18 제3자지급영수 74 588 137 1,650 63 445 11 -58 은행을통하지 아니한 지급영수 177 642 343 994 162 414 56 136 무역가장불법지급영수 2 17 4 303 - - - - 불법휴대반출입 693 394 759 387 292 139 21 18 기타* 21 876 22 998 21 293 950 1,140 소 계 1,311 22,033 1,917 36,625 861 14,448 40 36 반 외 사 환 회 사 적 범 재산도피 2 1,766 21 186 16 301 167 773 자금세탁 1 4 5 106 6 266 200 3,526 소 계 3 1,770 26 292 22 567 175 1,350 합 계 1,311 23,803 1,943 36,917 883 15,015 42 41

*수출입선수금, 외국환 허위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