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데 따른 내수 진작책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이기에 국회 통과 절차없이 정부가 국무무회의 통해 처리하면 곧바로 적용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이 내용이 담겼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인 지난 19일부터 출고(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
소비자는 2008년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하고 새 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해 등록해야 한다.
승용차, 오토바이(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이 대상으로, 이 세제혜택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경차에는 기본적으로 개소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재 차량에 붙는 개소세율은 5%로, 정부는 이 세율을 3.5%로 내린다.
가령 출고가격 2000만원의 차량을 구매했다면 당초 개소세 명목으로 14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탄력세율(3.5%)이 적용되면서 납부세액은 100만원(43만원 인하)으로 줄어든다. 출고가 4000만원 차량이라면 86만원의 세금이 인하되면서 납부세액은 200만원이 된다.
개소세 인하책과 맞물려 자동차 업계에서 추가적인 할인경쟁이 이루어져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2015년 개소세 인하 당시 업체들은 차종에 따라 최대 267만원까지 추가 할인을 제공한 바 있다.
개소세 인하가 실시되면 올해 민간 소비가 0.1∼0.2%p,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p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부정하게 세금을 감면 받았다가 적발되면, 감면세액에 더해 가산세(감면세액의 10%)까지 물어야 한다. 노후 경유차를 실제 소유하지 있지 않았거나, 노후 경유차를 말소등록일로부터 2개월 지나 신규 승용차를 2개월 지나 신규 승용차를 구입했을 때다.
그간 정부는 소비 진작책으로 개소세 인하를 실시해왔다.
첫 시행은 2001년 11월부터 2002년 8월까지 10개월간이었다. 최근에는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0개월간 개소세율을 내렸다. 세제지원이 실시되기 전후 월평균 자동차 판매량은 보면 2012년과 2015~2016년 각각 13.4%, 7.3%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