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자금, 시설, 인력 면에서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기업 대표들은 정부의 지원 제도를 잘 파악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기업부설연구소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제도'는 중앙 또는 지방 정부가 기업의 기술 개발 활동을 촉진시키고 효율적인 연구 조직 운영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 금융 및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혜택으로 중소기업은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사업 명목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년 정도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원에게 병역 혜택도 주고 있어 인력 부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입니다.
다음으로 관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은 80%까지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연구 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비 지원도 가능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 받을 시 국가 개발 연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연구비만 2억 원을 받을 수 있어 영업 활동의 기회가 창출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25%와 설비 투자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점으로 많은 기업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중소기업에 주는 다른 이점, 즉 국가연구 개발 사업 참여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 조치,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그리고 납품, 입찰 등에 있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부족한 자금과 인력 지원을 제공하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업 활동과 역량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요건이 우선 충족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 인력을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확보해야 합니다.(소기업 2명, 중견기업은 7명 이상) 연구 전담 요원의 자격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 전담 요원으로 근무하던 자는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면 됩니다. 연구소 공간은 소규모인 경우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 부서와 구별되어 있으면 인정됩니다. 신청 시에는 기업 신고서, 연구 개발 활동 개요서, 연구 시설 현황, 연구 개발 인력 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 서류를 갖추면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용하지만 유지 관리는 매우 어렵습니다. 만일 연구 개발 활동 보고와 변경 사항 신고 등에 대해 위반할 경우 인정 취소 및 감면 세금을 추징 당할 수도 있으며, 과세당국의 사후 검증 항목으로도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며, 설립 이후 제도의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소득세, 최저 임금인상 등은 중소기업의 고용 차질, 연구 개발, 설비 투자 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각종 세액공제가 줄어들면서 갈수록 기업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을 안정적이면서도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