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경제 추진전력회의서 밝혀, "반드시 책임 물을 것"
"공정경제 위해선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 중요"
"지난핸 공정경제 기반 닦아, 올핸 성과를 직접 체감하도록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상생경제는 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정부가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유 지배구조를 개선해온 결과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서 44억 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다"며 "사상 최초의 성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하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며 공정경제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노력한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대기업의 부당한 대금을 경험했다는 하도급 업체 비율이 2017년 4.2%에서 2018년 3.5%로 줄었고, 하도급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2017년 86.9%에서 2018년 94%로 상승했다"며 정부의 노력이 몇 가지 지표로도 확인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공정경제의 뿌리가 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어서 매우 반갑다"며 "우리 사회의 갑과 을이라는 말이 아예 사라지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공정위와 관계 부처들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공정경제의 기반을 닦았다. '을'을 보호하면서 '갑'과 함께 상생하고자 노력해 그 결과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한 것과 가맹점 불공정 신고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여 가맹점 보호를 강화한 것 그리고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원가 등 경영 자료를 요구하거나 전속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중소기업의 차별을 막은 사례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 "상생결제 액수가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하여 중소협력사들의 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올해는 하도급 대금 직불을 확대하여 원청자가 부도가 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며 "좋은 아이디어들이 넘친다 하더라도 이 아이디어를 성공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는 것이 바로 공정경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무엇보다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과제도 적극 발굴 추진해야한다"며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등에서 불공정한 거래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영업 관행과 약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를 공공분야에서부터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공정경제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모두 공정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시급한 법안들"이라며 "작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불공정 시정과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니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혁신의 기반이며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라며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박수쳐 주고, 용기를 불러 일으켜 주는 문화가 우리 사회의 당연한 모습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이 날개를 펴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이어 두 달 만에 당정청이 다시 모인 이유는 우리에게 공정경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신년 기자회견 때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강조했는데,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박능후 보건복지부·이재갑 고용노동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선 조정식 정책위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송기헌 법사위 여당 간사,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윤종원 경제·정태호 일자리수석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김의겸 대변인 등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