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019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제공)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즌이다.
국세청은 11일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동안의 사업실적, 법인사업자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동안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532만명(개인 일반 439만, 법인 93만)으로 2018년 1기 확정신고 규모였던 505만명 보다 27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2018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1~6월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 휴업이나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빠르게 마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16일 이전,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은 15~19일 등이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배달앱 등 신종거래 자료, 꼼꼼히 챙기세요"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배달앱 등 신종거래 자료는 매출신고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신경을 써서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을 탭(Tab)형식으로 전면 개편해 필요한 항목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분석해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79만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프리랜서 마켓 거래자료, 배달앱·숙박앱 이용 판매대행자료 등 신종거래 자료는 매출신고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현금수입업종 기타매출 신고 누락, 과·면세 겸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오류 등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했다.
신고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의 수요가 많은 신용카드 자료는 제공시기를 15일에서 14일로 단축해 조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보유자료보다 과다하게 입력한 경우 적정 신고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스마트폰 사용자가 대다수인 것을 감안해 국세청은 기존 우편 안내문을 연계정보(CI)를 활용한 모바일 안내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에는 개인사업자 117만명에 대해 신고·납부방법, 신고 시 알아두면 편리한 사항 등을 기재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업자는 스마트폰으로 부가세 신고안내문을 수신 즉시 열람하고,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무실적자는 신고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게 되는 등 모바일을 통한 신고환경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했다.
달라진 세법…"가산세 부담 줄었어요"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도 꼼꼼히 챙겨야 불성실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부가세 불성실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담은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미제출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였지만 올해부터 0.5%로 축소됐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 가산세는 0.5%에서 0.3%, 미전송 가산세는 1%에서 0.5%로 축소됐다.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도 1.8%에서 2.1%로 변경됐다. 부가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대상에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 전자지급 수단이 추가됐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은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늘어났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2월12일 이후분부터 적용된다.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 범위도 확대됐다.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6개월 이내에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결정·경정된 경우와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지만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해 결정·경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율은 1일 0.03%에서 0.025%로 축소됐다.
'유턴기업' 환급금 조기지급…"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22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당초 지급기한은 8월9일이다.
이번 신고부터는 해외 투자 후 국내 복귀한 유턴기업을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2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종업종이나 취약업종에 대해선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확인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