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생활을 하고 있던 건우는 어느 날부터 점점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껴 병원에 가보니 치매초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충격을 받은 건우는 자신의 치매가 더 심해지면 자신의 재산을 둘러싸고 자식들간에 분쟁이 있을 것도 걱정이 되고, 자식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되었다.
건우는 자신의 치매가 심해질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신상과 재산관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 이 경우 건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 직녀는 슬하에 아들 만수와 딸 민정, 여정을 두고 있다. 민정과 여정은 모두 출가해 잘 살고 있었고,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만수부부는 직녀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직녀가 치매 증상이 오기 시작했고 만수부부는 이를 악용하여 직녀의 부동산을 하나 둘씩 팔기 시작하였다.
직녀의 치매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3남매는 직녀를 어떻게 모실까 상의하기 위해 가족회의를 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민정과 여정은 만수가 이미 직녀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반을 팔아 자신의 빚을 갚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정과 여정은 만수에게 화를 냈지만 만수는 오히려 자신이 아들로서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을 사람이니 남은 직녀의 재산도 자신이 임의로 처분하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이 경우 민정과 여정이 직녀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 후견제도는 미성년자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과 같이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실현하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와 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를 두고 있으며, 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의 경우 임의후견제도와 법정후견제도로, 다시 법정후견의 경우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누어 후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의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임의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 가정법원이 선임한 임의후견감독인에 의하여 후견업무의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므로 혹시 있을지도 모를 후견인의 권한 남용 등으로 인한 피후견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임의후견계약의 효력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사례 (1)의 경우 건우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치매 등 질병 치료 및 기타 일반 생활과 관련한 신상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경우 임의후견인은 법원에서 선임한 임의후견 감독인에 의해 후견업무에 대해 관리 감독을 받으므로 건우는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법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한정후견) 및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견 또는 특정사무후견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으로 하여금 피후견인의 일상생활과 재산관리 등을 돕게 하고,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감독인으로 하여금 후견인을 감독·관리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를 돕고 신상보호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정후견은 사건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4조의 2 제1항), 이러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하여 피후견인의 신상과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 (2)의 경우 민정과 여정은 직녀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직녀를 위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때 가정법원은 청구인의 의견을 들어 재산에 관한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과 별개로 민정과 여정의 의사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에 관한 후견인으로 민정과 여정을 선임할 수 있다. 직녀의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법률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또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관리를 하게 될 것이므로 만수가 직녀의 인감도장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실제로 이러한 방법으로 동거 자식들에 의해 부모의 재산이 일실되는 경우가 많다)으로 직녀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직녀가 사망할 때까지 직녀의 재산은 후견인에 의해 합법적으로 관리될 것이므로 직녀의 재산이 함부로 일실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