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고유정[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비판하며 2심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2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는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항소 이유와 함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비판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을 담당한 이환우 검사는 "피해아동의 사인은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이는 누군가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됐다는 결정적 증거(스모킹건)가 된다"며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다리나 몸통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막연한 가능성을 들면서 중요한 핵심증거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체격이 또래에 비해 왜소한 점, 당시 복용한 감기약의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피해자의 사건 당시 연령은 6세가 아닌 4.35세로 정상범위에 있었다”면서 “감기약 복용으로 인한 질식사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음에도 (1심 재판부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가능성에 근거해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가 고 씨에 대해 전남편 1명만 살해했다고 보고 양형 기준을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아닌 '비난동기 살인' 유형으로 낮춰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단순히 산술적 기준으로 갈린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누구라도 그것(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참혹하게 살해해야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냐”며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고 씨 측은 의붓아들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전 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의붓아들 홍군도 살해한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보기에는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고 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고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